상병수당 시범사업 14개 지역 추가 신청 자격과 절차

혹시 상병수당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상병수당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 14개 지역 추가

 

먼저 상병수당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상병수당은 우리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일하다가 생긴 부상이 아닌데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쉬어야 한다면, 그동안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랍니다. 이렇게 하면 일을 못해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3단계 시범사업 확대 어디서 시행되나요?

항목	내용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소득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 + ②)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급 금액	일 47,560원(‘24년 최저임금의 60%)
급여 지급 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 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최근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했어요. 이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기존에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것이 이제 총 14개 지역으로 늘어났어요.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지난 2년간의 성과는 어땠나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는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되었어요. 그동안 총 1만 3105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되었고, 평균적으로 18.7일 동안 86만 2574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병수당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고 건강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원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1개월 동안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어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2단계와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재산 기준이 폐지되었어요. 이제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병수당의 최대 보장일수도 기존보다 30일 더 연장되어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상병수당의 중요성

상병수당 시범사업 - 14개 지역 추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 동안 1만 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했어요.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포함하여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에요.

 

상병수당 - 신청 자격과 절차

 

상병수당의 신청 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세요. 만약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소득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해요. 이후 심사를 통해 상병수당이 지급될 거예요.

 

이렇게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근로자가 아플 때 경제적인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병수당 제도는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아프면 꼭 쉬세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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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3단계 시범사업을 충주, 홍성, 전주, 원주로 확대했으며, 소득 하위 50%의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