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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주요 변경사항 확인하기

by 화니와그녕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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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주요 변경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생계급여 신청 절차부터 변경된 기준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출처- 정책브리핑
출처- 정책브리핑

 

먼저, 생계급여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현금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생활비를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2025년에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2025년 - 생계급여 신청 방법
2025년 - 생계급여 신청 방법

 

 

2025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기준

 

출처- 정책브리핑
출처- 정책브리핑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아요:

 

  • 1인 가구: 76만 5,444원
  • 2인 가구: 125만 8,451원
  • 3인 가구: 160만 8,113원
  • 4인 가구: 195만 1,287원

 

이 기준에 따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 생계급여 신청 방법
2025년 -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가면 더 좋겠죠?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이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액 변화

출처- 정책브리핑
출처- 정책브리핑

 

 

자, 이제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액 변화를 살펴볼까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지급 기준도 함께 인상되었죠.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은 76만 5,444원(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30만 원을 차감한 46만 5,444원이 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2025년 - 생계급여 신청 방법
2025년 - 생계급여 신청 방법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600cc 미만, 200만 원 미만의 차량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의 차량까지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소나타(1,999cc, 450만 원) 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이전 기준에서는 수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근로소득 공제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추가 공제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주요 혜택과 지원 내용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4년: 1,114,223 ’24년: 1,841,305 ’24년: 2,357,329 ’24년: 2,864,957 ’24년: 3,347,868 ’24년: 3,809,185
교육급여 (중위 50%) ’25년: 1,196,007 ’25년: 1,966,329 ’25년: 2,512,677 ’25년: 3,048,887 ’25년: 3,554,096 ’25년: 4,032,403
주거급여 (중위 48%) ’24년: 1,069,654 ’24년: 1,767,652 ’24년: 2,263,035 ’24년: 2,750,358 ’24년: 3,213,953 ’24년: 3,656,817
주거급여 (중위 48%) ’25년: 1,148,166 ’25년: 1,887,676 ’25년: 2,412,169 ’25년: 2,926,931 ’25년: 3,411,932 ’25년: 3,871,106
의료급여 (중위 40%) ’24년: 891,378 ’24년: 1,473,044 ’24년: 1,885,863 ’24년: 2,291,965 ’24년: 2,678,294 ’24년: 3,047,348
의료급여 (중위 40%) ’25년: 956,805 ’25년: 1,573,063 ’25년: 2,001,141 ’25년: 2,439,109 ’25년: 2,843,277 ’25년: 3,225,922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3,102 ’24년: 1,178,435 ’24년: 1,508,690 ’24년: 1,833,572 ’24년: 2,142,635 ’24년: 2,437,878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공과금 보조, 자가일 경우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학비, 교재비 등 지원

마무리

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설정되었고, 자동차 재산 기준은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계가 어려운 많은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 보세요. 모든 정보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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