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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생계급여 인상 및 신청 기준

by 화니와그녕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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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생계급여 인상과 신청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생계급여가 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2025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테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025년 - 생계급여 인상
2025년 - 생계급여 인상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죠.

 

2025년에는 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6.42%나 올랐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7.34% 인상됐답니다. 이런 인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에 큰 영향을 미쳐요.

 

생계급여 인상 내역

                         
가구원 수 1인 1인 2인 2인 3인 3인 4인 4인 5인 5인 6인 6인
년도 기준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교육급여 (중위 50%) 111만 4,223 119만 6,007 184만 1,305 196만 6,329 235만 7,329 251만 2,677 286만 4,957 304만 8,887 334만 7,868 355만 4,096 380만 9,185 403만 2,403
주거급여 (중위 48%) 106만 9,654 114만 8,166 176만 7,652 188만 7,676 226만 3,035 241만 2,169 275만 358 292만 6,931 321만 3,953 341만 1,932 365만 6,817 387만 1,106
의료급여 (중위 40%) 89만 1,378 95만 6,805 147만 3,044 157만 3,063 188만 5,863 201만 141 229만 1,965 243만 9,109 267만 8,294 284만 3,277 304만 7,348 322만 5,922
생계급여 (중위 32%) 71만 3,102 76만 5,444 117만 8,435 125만 8,451 150만 8,690 160만 8,113            

 

 

2025년 - 생계급여 인상
2025년 -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해 계산해요. 그래서 4인 가구의 경우, 2024년에는 183만 3,572원을 받았는데, 2025년에는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어요. 1인 가구는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올랐죠. 이 인상 덕분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생활 수준이 더 나아질 거예요.

 

출처 - 정책브리핑
출처 - 정책브리핑

 

출처 - 정책브리핑
출처 - 정책브리핑

 

 

생계급여 신청 기준 및 절차

 

2025년 - 생계급여 인상
2025년 - 생계급여 인상

 

가구 소득 기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해요.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95만 1,287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 정책브리핑
출처 - 정책브리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었어요. 이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연 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할 때만 해당돼요. 덕분에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출처 - 정책브리핑
출처 - 정책브리핑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구분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어요. 이전에는 1,600cc 미만, 가액 200만 원 미만의 차량만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가액 500만 원 미만의 차량도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차량 소유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가구가 줄어들 거예요.

 

기타 주요 변경 사항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동일한 공제 혜택을 줘요. 이건 노인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이에요.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인상

 

의료급여는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일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리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대폭 인상했어요.


마무리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생계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가구는 변경된 기준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 보세요. 지속적인 복지 정책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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